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시도에 반대하지만 무력한 처지라는 점이 윤 총장의 사직 명분이다. 다만 이는 윤 총장이 사퇴 이후 정치 활동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한결같이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비난 여론을 감수하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라 재차 규정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여 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019년 7월 윤 총장이 임명된 지 1년 8개월,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이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이후 정치에 입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여권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사직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주변에 “검찰을 둘러싼 상황이 지금 같다면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입법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검찰 조직의 수장이 거취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구성원들의 중론이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법안 문제로 총장이 사의를 표한 전례가 있는데 이번 일은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시도라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직은 단순한 항의의 의미보다 정치에 입문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검찰 흔들기’에 대응할 방법이 정치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로 할 수 있는 일은 있지만 검사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면서도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했었다.
윤 총장이 곧장 정계 진출 행보를 보이면 비난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그간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검찰에 진영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경원 허경구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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