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월성 ‘뜨거운 감자’ 껴안고… 대검 다시 조남관 체제

Է:2021-03-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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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이를 수용함에 따라 대검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조 차장검사는 5일 예정된 법원행정처 차장 면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사의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정권 겨냥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가 담당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재차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이 사건을 두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직무배제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차장검사가 직무 대리를 하더라도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혼란한 분위기를 잘 추스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차장검사도 법률가”라며 “혐의가 발견되면 정권 겨냥 수사라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차장검사가 두 차례 윤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 경험이 있는 점도 회자되고 있다. 그는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조사를 지시하고,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자 서울고검에 사건을 맡겼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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