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취업자 수가 급감한 여성의 고용 회복을 위해 일자리 7만7000개를 확충하고, 돌봄 휴가 시 최대 50만원을 주는 지원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 짙은 공공일자리 대책은 일회성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월 여성 일자리가 전년 동월보다 59만7000개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대책을 포함해 올해 총 78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5~46세 여성고용률은 전년 대비 1.1% 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 감소는 여성(13만7000명)이 남성(8만2000명)보다 약 1.7배나 많았다. 여성 일시휴직자는 전년보다 갑절 늘어난 50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약 4000억원을 투입해 여성 일자리 7만7000개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돌봄·디지털·방역 등 분야에서 공공일자리 5만6000개를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1만80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인턴 일자리 2000개도 추가 확보한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코로나19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일자리 중 공공일자리로 74.0% 이상을 메우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늘리는 부작용 때문이다. 지난 연말 공공일자리 계약이 대거 끝나면서 공공행정 분야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폭증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고등 공학 계열 졸업자 중 여성 비율이 20%도 안 된다”면서 정작 공공일자리 지원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지원 등 디지털 분야 위주로 채웠다. ‘노사 간 미스매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 장관은 “경제활동 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일자리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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