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놓고 “사실상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협은 “검찰 수사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어떠한 개혁 입법도 인권 옹호라는 큰 틀 안에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 통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비판받은 점도 사실이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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