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판사 조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억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원심 위법 취지”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검찰이 구형한 9년형이 원심에서 감형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왕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설학원 관장일 뿐 유도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했지만 피해자가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상대방 항소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1심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도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며 현직 유도선수 및 유도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위에 올라타는 방법 등의 행위가 이뤄져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체격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열기로 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2019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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