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향해 쓴소리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임 부장검사가 올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글에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 근데 그분이 대변 본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확실한 증거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본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썼다.
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애초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는데 무슨 직무 배제냐”는 입장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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