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합의 매우 가까이…신속한 합의 고대”
1년 만에 ‘대면’ 협상…‘13% 인상·다년 계약’ 유력
문안 조율 등 시간 걸려…최종 합의 가능성 낮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5일(현지시간) 개최될 한·미 방위비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다. 한국 측에선 정은보 대사가, 미국 측에선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9차 회의에서 1년을 훨씬 넘게 끌어온 한·미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국무부도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합의 도달에 ‘매우 가까이 있다(very close)’”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국민일보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기를 고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번 사용한 “매우 가까이 있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내놓은 입장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타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새로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해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원에서 13% 정도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모두 협정 기간과 관련해 다년 계약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안 조율 등 기술적 작업에 시간이 걸려 이번 회의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사항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9차 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리는 것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신호다. 지난달 5일 개최됐던 8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대면 회의 방식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외국 정부 인사들의 방문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워싱턴에서 마주 앉아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미 모두에서 방위비 협상이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쏟아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CNN방송도 “한·미가 합의에 근접했으며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급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됐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압박으로 협상이 한발 짝도 진전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분담금에 비해 무려 5배나 올린 50억 달러(5조 6000원)를 한국에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에도 13%정도 인상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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