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최근 대북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장관이 발언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발언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달아 비판 논평을 내놓자, “국제사회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도에서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 장관 발언은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었다.
이후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제재가 아닌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문제”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 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 장관의 발언에 논평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제재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대북 제재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북 제재 장기화와 자연재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것은 취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장관이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분야의 제재 면제를 언급한 것 역시 “비핵화에 기여하는 부분과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북 인도협력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인도적 협력 관련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 1년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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