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에 걸친 마약 관련 범죄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경남 김해 한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종범죄전력이 9회에 걸쳐 있어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마약 중독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거듭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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