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로 중점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신설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연 수사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도 물론 중요하다”며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검사의 실효적인 수사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즉,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부탁드린다.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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