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원가량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평균 상승액으로는 노동자 평균 임금 상승액의 100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5억원, 비율로는 78%가 올랐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 평균 6억4000만원이었던 서울 99㎡(30평) 아파트는 2021년에는 11억4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3.3㎡(1평)당 가격은 2138만원에서 3803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한 기간은 44개월 중 단 5개월(2019년 1~4월, 2020년 5월)뿐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주춤할 때 정부가 대책을 내놓자 오히려 아파트값이 오르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 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5월엔 3.3㎡(1평)당 0.2% 떨어졌으나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이 포함된 5·6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바로 2.4% 치솟았다.
아파트 가격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강남에서 서울 전역으로 번졌다. 비강남권 지역 아파트값은 조사 기간 동안 4억4000만원이 올라 상승률이 80%에 육박했다. 정부가 세제·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이는 역으로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해 결국 서울 전역의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연평균 부동산 가격과 노동자 임금을 비교한 결과 연평균 상승액은 100배나 차이 나 임금근로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요원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99㎡(30평) 아파트값은 연평균 1억3000만원 올랐으나 노동자의 연평균 상승액은 132만원 정도였다. 경실련은 “가구당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해도 집값 상승 금액인 5억원을 모으려면 50년이 소요된다”며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 난 체계를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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