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10명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준비했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고 증거채증을 위해 캠코더·바디캠 등을 착용한 상태였다. 조사관들이 초인종을 눌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조사관들은 옆동에 사는 아들과 통화를 시도했다. 계속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문하겠다고 했다. 그제서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모씨가 직접 문을 열었고 본격적인 가택수색이 시작됐다.
조사관들은 별도 금고 속에 넣어둔 1700만원과 미화 109 달러 등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부인 이모씨 명의로 지난해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대금 수령액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계좌를 알아냈다.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 전 회장 거주지에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 가족은 A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체납자 및 가족들이 사용토록 하고 있고,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택 내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음이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됐다. 시는 향후 부인 이모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A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및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 전 회장 집에 봉인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40명의 전 조사관들이 남다른 각오로 치밀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을 되새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의 총 체납세액은 6500억원으로 시·자치구 합산 행정제재 도입,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활용, 사행행위 취소소송,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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