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일단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김 대표는 2019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확인이 안 된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해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