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4년 동안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전용면적 99㎡·30평형 기준)은 한 채당 5억원이 올랐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채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및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99㎡)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5억원(78%)이나 오른 셈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 기준으로는 2017년 5월 2138만원에서 1665만원 오르면서 올해 1월 기준 3803만원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 44개월 중 정부가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2·4 대책 미포함)을 발표했는데도 집값이 보합(일부 하락)을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평당 아파트값은 21만원이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30만원 오르는 등 이전보다 아파트값이 비싸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한두 달 만에 큰 폭으로 또 오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부동산 상승세도 둔화한 지난해 5월 3.3㎡(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했지만,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 달인 6월에는 78만원이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이후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올해 1월까지 497만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강남 아파트값의 경우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30평형 기준 9억4000만원(73%)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 평균 13억원이었던 강남 아파트는 매년 꾸준히 상승해 올해 평균 2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30평형 기준 4억4000만원(80%)이 올랐다. 2017년 5월 평균 5억5000만원이었던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올해 평균 9억9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 더 어려워졌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 동안 78%(5억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2017년 5월 3096만원에서 올해 1월 3360만원으로 9%(264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집값 인상액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는 계산도 나온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정부가 대책을 25번 발표하면서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다”며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 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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