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일제히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는 LH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사장에 재임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공익감사 청구, 검찰의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 당국은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길 바란다”며 “또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어떻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빼내 투기행위를 하는 동안 내부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수사 결과 범죄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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