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제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고 전제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그 또한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감찰업무 배제 논란에 대해선 대검에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그간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 왔고,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임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특별 채용된 고위 공직자인데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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