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원이 맡게 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해 왔다.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 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 할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 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설명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감찰이 아닌 수사와 관련된 사건 배당이 없었으니 직무배제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