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에 반발한 것을 두고 “하시는 것 보면 정치인 같다.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 사태를 놓고도 국민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다.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검찰총장 아니냐”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윤 총장은)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회는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다”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하셨더라.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국민 모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검찰 개혁하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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