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100억원대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전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기간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쳐 변 장관의 책임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LH 직원과 가족 등 20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총 10개 필지를 100여억원에 구입했다. 토지 소유주 20명 중 LH 직원은 14명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토지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LH) 특정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들의 토지 사전 매입 정황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투기 행위 전수조사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1년 9개월 중 1년 3개월가량 맞물리면서 일각에선 변 장관 또한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에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LH와 국토부 등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LH는 이날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 등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해 어디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이종선 박구인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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