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 진영의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초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벌어진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쓰일 재원을 증세를 통해 마련하자는 취지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날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온건파인 브렌단 보일 하원의원 등과 함께 새 과세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진보 진영의 거물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적인 이 법안은 워런 의원이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내세웠던 공약과 유사하다”고 CNN은 평가했다.
워런발(發) 법안은 순자산이 5000만달러(약 562억원) 이상인 가구에 연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약 1조 1250억원)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1%의 추가 세금을 더해 총 3%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안대로라면 미국 상위 부자 100명이 연간 세금으로 780억달러(약 87조7890억원)를 더 내야한다고 전했다.
법안 작성에 참여한 UC버클리대의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먼은 약 10만 가구가 초부유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전체 미국 가구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부유세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3조 달러(약 3377조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보다 40%나 더 증가했고, 상위 0.1%가 하위 99%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새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보육과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득 아닌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일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부유세 등 증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 1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1000명이 불과 9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산 손실을 온전히 회복한 데 반해, 세계 최빈곤층은 코로나발 손실을 극복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국에 보다 급진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스페인 하원은 지난해 12월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0만유로(약 4억517만원) 이상 고소득자 세율을 45%에서 47%로 올리고 연간 20만유로 이상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3%포인트씩 세금을 인상하는 안이다. 영국 정부도 오는 3일 발표할 예산안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좌파 성향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한 아르헨티나도 지난해 12월 전체 납세자의 0.8%인 최상위 부자 1만2000명에게 일시적으로 부유세를 부과해 빈곤층 의료장비 구비 등에 쓰일 30억달러(약 3조375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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