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일제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호응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에서 수적 열세로 인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 등의 입법을 완전히 차단할 물리적 방법은 없지만 여론전을 통해 입법 저지 동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국민일보 인터뷰 발언에 대해 2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중수청 추진은)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래도 역부족이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윤 총장의 비판이 처절하게 들리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반칙과 불법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치파괴 행위에 더는 침묵해선 안 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은 “검수완박 추진 이유는 간단하다. 수사기관을 약화시켜 지난 4년간 자신들의 공적·사적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윤 총장 말대로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총장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정권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은 여당이 입법독재를 하는 상황”이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을 어떤 형태로든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문재인정권이 ‘검찰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윤 총장이 국민들에게 절실한 호소를 보내왔다. 외면해서는 안 될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윤 총장 국민일보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권력을 쥔 세력가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김동우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