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권서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분리 작업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2일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한 말도 있더라”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작업의 핵심인 수사청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입장은 있지만 다양한 논의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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