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위반하고 입원한 아버지 병문안을 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해외 입국자는 2주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A씨는 다음 날인 25일 약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A씨는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다녀오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의 아버지는 A씨를 만나고 며칠 후 숨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충북 청주시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청주시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의 신고로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며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은 있으나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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