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며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 지원’이란 지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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