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취득세액이 전년 대비 23.5%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최대 수준인 29조5313억원으로 부동산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3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취득세 징수액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23.5%)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징수액이 증가했다. 부산이 전년보다 52% 늘어난 1조8839억원을 걷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33.6%(징수액 7조4707억원), 대구 30.7%(1조1757억원), 대전 29.2%(5667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전남 28.5%(7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570억원) 등 총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취득세가 전체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패닉바잉’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로 대표되는 지난해 주택 거래 급증이 취득세 징수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5.36% 오르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집계가 끝나는 오는 6월쯤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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