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조원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여권을 맹렬히 공격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이달 말 지급 추진에는 매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구호는 간결하다. 닥치고 더더더”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면서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이 ‘웬수 같은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국민의 현실 인식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선거 때 일반인은 10만원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이 되지만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사업비 규모 500억원, 정부 지원금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 정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으로 몰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조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는데 제1야당 대표인 제게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180석 의석으로 국회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인데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논의를 요구하면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선전·선동에 직면한다고 털어놨다.
주 원내대표는 “20조원이면 20만명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고 수백만명 영세 상공인에게 1억원씩 장기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라며 “국회 넘어오는 20조원 규모 예산을 철저히 심의해 집권 세력의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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