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면 선거용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정부 방역 대책 동참으로 폐업하거나 빚더미에 올라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선별 지급됐던 2, 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윤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4·7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며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는 전직 여당 정책위의장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 있었다는 말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고 답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최적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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