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1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늘리고,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 200만명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해 3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2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과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더 넓고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하는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추경안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와 지원금액 확대를 골자로 했다. 먼저 노점상·임시일용직 등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 50만원의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곳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기존 280만명에서 크게 확대됐다. 지원 대상에 상시근로자 5인·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체를 새로 포함시키고, 지원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대표는 “새로 추가된 지원 대상이 얼추 200만명 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각각 50%(집합금지업종), 30%(집합제한업종)씩 감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3월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정부도 그간 세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활용해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은 한 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해 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 대표를 추켜세워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 금액 등을 국무회의 의결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의 증액 가능성도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각지대가 또 있다고 한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
▶당정청 “재난지원금 대상 200만명 확대…액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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