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약 200만명 늘리기로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당정청은 또 지원 액수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번 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3가지 원칙으로 협의해왔다.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지원액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며 “이번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한 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푸쉬를 해주셔서 합의했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계층과 업종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추경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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