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재판장)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2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20)의 뒤를 따라가 “죄송한데 좀 만져도 되느냐”고 물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거부하며 물러서자 A씨는 “내가 취해서 그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재차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두 달 전인 7월에도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2개월 만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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