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그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4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가출한 피해자 B양(14)을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가출 상황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B양의 부모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 등이 발견됐고 이를 근거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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