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주재했으며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보고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보고에서 특히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 보장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또 북한판 시장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맞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통신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노력·설비·자재·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내 연료로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됐다”고 전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생산,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것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다. 이와 함께 내각의 경제사업 통일적 지도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질서 확립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성·중앙기관과 도·시·군 인민위원회, 기업체들이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확립하며 임무와 권한, 사업한계를 명백히 하고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법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 경제법칙’에 맞게 간부들이 경제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으라고도 지적했다. 결국 북한이 당대회를 계기로 내각의 통일적 지휘·통제를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완하며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원료·자재 국산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체 생산 정상화 방안, 협동농장 생산토대 구축 사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전현철 부총리와 내각 인사들이 참석했고 김광남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마종선 화학공업상, 리성학 부총리, 최룡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주철규 부총리 겸 농업상이 토론자로섰다. 내각 직속 기관과 성기관 간부, 도·시·군 인민위원장,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간부들이 방청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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