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초선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 ‘처럼회’가 법관 탄핵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강경론을 연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도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들이 “강경파의 목소리만 대변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처럼회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이탄희 황운하 민주당 의원 총 20여명이 검찰개혁 공부모임을 표방하며 지난해 결성된 모임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고, 최 대표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이들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처럼회는 설립 이후 검찰 개혁 국면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현직 검사 또는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 사직해야 한다는 일명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달 초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처럼회 의원들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
처럼회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황 의원 등 처럼회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과 최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도 선을 그었다. 처럼회 소속이자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누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무슨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냐.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고 말했다. 황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처럼회의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주도하는 강경론이 중도층 이탈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총장 출마금지법 발의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조금 과한 것 같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처럼회가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할 당시에도 당 지도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중진의원은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할뿐 깊이 있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비공개회의에서도 처럼회를 가리켜 “쟤들은 당도 없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관해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내주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직접수사를 담당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소속 기관은 법무부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