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게 뉴스 사용료를 지불토록 강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격렬히 반발해오던 구글과 페이스북은 결국 개별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개시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가 추진 중이어서 뉴스 사용료 부과 추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25일(현지시간) ‘언론사와 디지털 플랫폼 간 의무 협상 법안’을 가결했다. 법 제정을 추진한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츠에 공정한 보상을 지불토록 보장해준다”면서 “이를 통해 호주에서 공익 저널리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업체가 90일 안에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뉴스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이 결렬될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용료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조정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소집하는 형태여서 미국에 본사를 둔 디지털 플랫폼 업체보다 자국 언론사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안은 향후 1년 동안 재무부 검토를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동안 호주 정부 차원의 법안 추진에 격렬히 반대해왔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게시,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언론사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논리다. 구글은 법안이 시행되면 호주 검색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페이스북은 아예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 노출을 한동안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구글 철수 시 마이크로소프트(MS) 검색엔진 빙으로 대체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나오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한 발짝씩 물러섰다. 구글은 ‘미디어 황제’로 통하는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과 호주의 대형 미디어 그룹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도 호주 정부가 법안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U와 캐나다도 호주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유럽의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에 호주 방식의 뉴스 사용료 부과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담당 부사장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차량 승객이 카 오디오로 라디오를 듣는다는 이유로 차량 제조업체가 방송사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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