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원 온라인 시리즈에서 “3월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관계)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북·미 관계 개선 및 핵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이 남북대화 복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국의 북·미 중재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남북 간 대화 복원과 관계 개선을 위해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대남 메시지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 없이는 남북 대화 복원이 적어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만약 훈련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북·미대화 재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연기/취소는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 재개에 동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우선 3월 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이후 군사훈련 및 군비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존중 입장 표명을 하면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는 “(미국의) 인도적 측면의 검토가 북한 주민의 자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북한은 내정간섭 및 체제부정으로 인식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인권 문제가 핵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제재의 유연화를 동반하는 인도적 지원·협력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비준이 이뤄지면 남한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판문점선언을 하나의 원칙 또는 이정표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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