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기차 배터리·희토류·의약품…4대 검토 대상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미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
한국에 미칠 영향 분석 엇갈려…긍정·부정 전망 교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칩·전기자동차용 대용량 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체인에 대해 100일 동안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사전준비 조치다. 특히 100일 간의 검토 뒤에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검토 대상에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있어 한국에게도 예삿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로 한국이 어부지리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긍정론과 미국의 자국 산업 우대 조치로 한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4대 품목은 미국이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 위협 대처, 국내 일자리 증가, 중국 견제 등 다목적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미국은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또 “미국은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생산 증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차세대 반도체 칩의 미국 내 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공급 체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반도체·의약품 등 4대 핵심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이 멈춰지기도 했고,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보호장비(PPE)가 모자라 애를 먹었다.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전기차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체인에선 주도국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은 4대 품목 대처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여야 의원 10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의한 중대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었던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술·공급망 혁신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백악관 당국자들은 필수 제품 수급에 있어 중국과 다른 적대국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핵심 위험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경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P통신은 “바이든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체인을 보장할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차량용 배터리 시장 등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 견제로 예상치 못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4대 핵심 품목에 대해 금융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서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할 경우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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