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또다시 이견을 노출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상호 합의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것이자 우리의 군 병력과 지역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것”이라고 밝혀 ‘조건 충족에 따른 전환’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미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며 ‘특정 기간’을 언급한 것으로 시사된 데 대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미국은 코로나19 등으로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이번 연합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올해 전반기 훈련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PX)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도발적 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관련 날짜, 훈련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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