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4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자택에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한 후 둘째 아들(17)이 유씨를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을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또 잠시 뒤 거실에서 첫째 아들(18)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밥상에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 들어 던질 듯 위협했다.
유씨는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어깨 부위를 2회 밀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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