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북한에 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아무리 북한에 호의를 보여도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시간 외교현장에서 수고하신 분의 우려 그 자체를 존중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몇 가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에 아무리 호의를 보여도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전제가 잘못됐다”며 “강화된 대북 제재로 노트북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도 진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지금 한반도(정세)는 다소 정체 국면인 듯 보이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보다는 누가 뭐래도 앞으로 진전했다”며 “미사일을 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던 2017년과 비교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근본적 변화”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특정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라며 “오직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질 뿐이다. 쥐 잡을 고양이면 흑묘든 백묘든 어떻습니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한·미동맹은 앞선 그 어떤 정부보다 튼튼하다. 미·중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잘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고 있다”며 “혹시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며 눈치 보기만 급급했던 오래전 외교의 관행으로 지금을 평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한·일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며 “문제의 본질은 일본 정부의 태도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지 않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한 이사장이 외교의 현장에서 일하던 때에 존재하던 ‘한반도 리스크’는 지금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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