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 다음날 곧바로 일할 시장은 나뿐” [인터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영업 제한을 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생긴다”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업종별 맞춤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담보 없는 대출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부터 피해 복구까지 최대한의 행정적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의 무능이 많이 드러났다.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낙제점’이라고 비판하면서 “민간에 활력을 넣는 방식으로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바로 다음 날인 8일 아침부터 시장 임기를 시작해 결재를 해야 한다. 이번 시장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비상시에 취임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런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인수인계를 할 새도 없이 곧바로 시정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시정 경험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시장 임기를 다 못 마쳤지 않나.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책감이 좀 있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도 많이 작용했다. 또 내년에 정권 탈환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를 꼭 확보해야 교두보가 되지 않겠는가.”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은.
“코로나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업종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겠다. 100만원, 200만원 드리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밤 9시까지, 10시까지로 영업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생긴다. 업종별로 매뉴얼을 달리해서 영업을 최대한 보장해드리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업종별 맞춤형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1억원 한도로 보증금,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가 없는 ‘4무(無) 보증’이라는 공약도 발표했다. 담보 없이 서울시가 이자를 1년간 대신 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이 최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강보험이 K-방역의 기초가 됐다. 또 우리나라 특유의 정보화 인프라, 메르스 때 만든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한 국민들,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다 어우러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부동산 공약으로 5년간 3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이 정부가 내놓은 건 공공주도 정책이다. 부동산시장에 맡겨두면 될 일인데 (정부는) 굳이 그렇게 개입을 해서 동기부여가 아니라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결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 450%를 줄 것을 600%로 하는 방식으로 빨리빨리 진행되게 하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7만 가구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지어 장기 전세를 놓는 방식을 공약했다. 임대 비용은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 땅을 공공에 빌려주시는 분들에게 은행 이자보다도 더 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보장하고,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드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땅을 사서 사업을 하면 좋지만 목돈이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월세 내는 분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공공에서는 집만 지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약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다. 임기 초에 공급 대책을 안 내놓고 금융을 틀어막고, 세금 올리고, 그러면서 2~3년 허송세월을 보낸 것 아닌가.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내놨는데 이것은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다 올리고, (주택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급은 공급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러다 결국 2·4 대책까지 온 거 아니냐.”


-전임 시장 성비위와 관련한 공약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문제를 전담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도 설치하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서 윗사람, 동료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TBS의 편향 방송 논란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지.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게 대원칙이다. TBS의 존립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교통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줄었지만, 서울시민으로서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드리는 데 TBS는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을 만약에 둔다면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대원칙에만 충실하면 된다.”

-‘퀴어(성소수자) 퍼레이드’와 관련한 입장은.
“성소수자를 포함해 소수자 인권은 보호돼야 하고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에 동의한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사용 문제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광장 사용 규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들이 저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만명에게 10개월간 20만원씩 지급, 8세 이상 시민들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2032년 서울올림픽 개최 등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청년 주거비 지원 공약은 원래 없던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에서 연간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다. 직장 근처에 주거를 얻어서 독립하려는 청년들에게 그것도 10개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 생애 한 번에 한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전임 시장이 했던 청년수당처럼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워치의 경우 시계를 다 드리는 게 아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한테는 건강관리용으로 맥박 수 등을 잴 수 있는 ‘밴드’를 드리겠다는 말이다. 스마트폰을 못 쓰고 있는 분들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올림픽도 마찬가지다. 2032년에 올림픽을 유치하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올해나 내년에 (유치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히는데,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남북대화가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재계와 대한체육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관련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서울 25곳 구청장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시정을 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서울시정은 생활행정이다. 민원이 지역구별로 거의 비슷하다. 용적률 제한 완화해 달라, 상업지역 넓혀 달라, 층고제한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다. 각 지역에서 원하는 것인데 정쟁할 게 있겠는가. 여야 간 의견이 다른 것은 대화로 풀면 되겠지만, 생각보다는 충돌할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전임 시장의 정책 중 다시 살리고 싶은 게 있나.
“가급적이면 전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는 게 옳다. 다만 철학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재건축·재개발 적대 정책이다. 박원순 시장 때 재건축·재개발을 적대시하는 바람에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 아닌가. 이에 대한 방침을 바꿔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열흘을 기다려줄 테니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야권 분열을 원천봉쇄하는 길이 된다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다가 출마를 선언했다. 조건부 출마 선언이 아니었다. 제가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건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무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출마 선언은 그 뒤에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걸었다가 실패해 보수진영에 피해를 줬다는 이른바 ‘원죄론’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시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이다. (주민투표를 추진한) 그 동기가 사익에 있었느냐, 공익에 있었느냐, 복지의 대원칙을 세우기 위한 주민투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의 건전한 상식에 맡기겠다. 다만 시장직을 건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간 단일화 논의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없다.”

-선거 이후의 정치적 구상은 무엇인지.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 이겨 시정을 맡도록 하겠다.”

-대권 도전 뜻은 접은 건가.
“제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을 찾아오는 데 밀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김경택 이상헌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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