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제주도의 야심찬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종이 다양해지고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길어졌지만 보조금 축소로 구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대수는 지난해 2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전기차 물량의 16%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제주도는 2011년 전기차 선도 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전기차 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국내 최초로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실시했다.
도는 ‘탄소없는 섬 2030’ 비전에 따라 제주를 온실가스 배출 없는 전기차 운행 도시로 완성시켜 나가기로 하고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2030년부터 제주에서 휘발유와 경유 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저탄소섬 기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대수는 최근 감소세다.
2013년 159대에서 2014년 500대, 2015년 1506대, 2016년 2744대, 2017년 3961대로 매해 늘어난 전기차 보급 규모는 2018년 6996대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3998대, 2020년 3661대로 크게 줄었다.
2019년의 경우 중장기 연도별 보급계획(2018년 기준)에서 1만3104대 보급을 계획했지만 당해 제주도가 공고한 보조금 지원 규모는 6000대였고, 실제 4000대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2만6207대 보급 계획이 3600대 지급 규모로 크게 줄었고, 실제 보급도 이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기차 보급이 줄어드는 것은 보조금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보급률이 크게 떨어진 2018년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이 지원 받는 보조금 액수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1800만원에서 1400만원, 1320만원으로 매해 축소됐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125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
2018년 이후 각 지자체들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면서 제주에 할당되는 국비 보조금이 줄어든 데다 제주도 보조금 지원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8~2020년 3년 간 국비는 558억원 535억원 356억원으로, 도비는 307억원 277억원 20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국비 307억원, 도비 176억원이 배정됐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2020 제주 사회지표’ 조사에서는 ‘친환경차 구매 계획이 없다’는 도민이 61.9%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과 실제 도민들의 구매 의향 간 괴리가 적지 않은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의 성능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금 규모가 관건”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지방비 보조금이 더해지는 형태로, 제주지역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매년 1월 제주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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