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신도시 건설 최대 관건인 광역교통망 문제, 토지보상 문제 등이 여전히 관건으로 남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4월에 발표될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정작 신규택지의 공급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명·시흥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대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24일 “분당과 맞먹는 규모의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에서도 특히 구로구와 가깝고 경기도에서는 안산과 평택, 인천은 송도가 이어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며 “발표한 대로 진행된다면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있어서 난제로 지목되는 교통과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해결이 쉽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 교수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신안산선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신규 택지 수요를 감안해 기존 신안산선 등과 연결하는 간선 개발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광명은 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주거선호도도 높은 지역이다. 잘 택한 것 같다”며 “오래전부터 (택지개발을) 준비해온 곳이고 지장물이 많지 않은 데다 땅값도 높지 않아서 토지 보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사전청약 일정까지 발표했지만, 사전청약 대기수요로 전세난만 불거질 뿐 집값은 계속 들끓었다. 교통 계획과 토지 보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견고하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는 방편으로는 (신규 택지 발표가) 긍정적이다”면서도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진척이 여전히 더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시장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벌써 오는 4월에 발표될 추가 신규 공공택지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광명·시흥은 일찌감치 정부가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 최후선 후보지로 언급돼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그만한 접근성을 가진 택지가 없다”며 광명·시흥 선정을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신도시가 발표 때마다 이들 지역과 함께 유력 후보지로 언급됐던 곳이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신규 공공택지도 이 지역 중에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 원장은 “과천과 김포 고촌 등의 지역이나 광역급행철도(GTX)-A, B, C 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 주변도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이종선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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