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으로 단속하려던 경찰이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운전자 팔목의 문신을 지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사연은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손목에 작은 문신 있다고 잡아넣겠다던 교통경찰 어쩌면 좋죠?’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1일 일요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역 4번 출구에서 오른쪽 갈림길로 빠지는 길목에서 교통경찰에게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아 조사에 응했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황색 불에 신호를 건넌 점을 지적하며 과태료 딱지를 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도로가 2차선 도로였지만 한쪽 차로에 차가 주차된 상태라 도로가 좁았고 길을 절반쯤 건넜을 때 황색 불로 바뀌어 사고 우려 때문에 건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경찰도 현장에서 A씨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과태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문제 상황은 이후에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이 갑자기 A씨 팔에 있던 문신을 지적한 것이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경찰 앞에선 문신 같은 거 가려야 한다.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문신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반문하자 경찰관은 “문신도 단속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관이 지적한 문신은 A씨 손목 안쪽에서 팔목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는 7㎝ 정도 크기의 동물 모양의 문신이었다. 날씨가 따뜻해 7부 소매 셔츠를 입고 핸들을 잡은 상태였던 터라 문신이 드러났다는 게 A씨 설명이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 안에 앉아 있었을 뿐더러 고의로 문신을 드러낸 것도 아닌 A씨는 다른 이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로 보기 어렵다.
A씨는 현재 당시 상황과 관련한 사연을 경찰 신문고에 올려놓은 상태다. A씨는 “신호위반이 아닌 것을 확인했으니 ‘착오가 있었다’하고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문신을 언급하니 황당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이에 “문신을 언급한 것은 실제 단속을 하거나, 위협을 하기 위함이 아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가능성을 알려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 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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