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이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저도 그런 표현(속도조절)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발언했었다. 그는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며 “당론에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면 수사·기소 분리가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은 당원게시판에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역풍을 맞을 것” “배신자” 등 격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입법 작업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검찰과 보수언론 등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으로 왜곡해 포장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완전 분리시키는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해 상반기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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