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28m 높이 공장 굴뚝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안전 조치 미비로 추락사 한 사고에 법원이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원청 회사 등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54)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속한 하청업체 사장에게는 벌금 700만원, 원청 담당자와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겐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청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 울산의 한 공장 굴뚝에서 도장공사를 하며 안전 난간, 울타리,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굴뚝에는 현장 작업자들이 이동할 때 딛는 철제 발판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줄을 타고 하는 도장 작업을 위해 이 발판이 절단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A씨 등 원·하청 안전책임자들은 절단된 발판 부위를 표시하지 않았고, 마무리 작업 중 절단된 발판 부위를 밟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는 그대로 28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가 계속되는데도 관리자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지급받은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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