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싱가포르와 덴마크의 공공주택정책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과 임대형(장기임대)의 2가지 모델에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분양형 모델에서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이 상세히 소개된다.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주민의 81%는 HDB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HDB아파트의 94%는 자가소유다. 싱가포르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105년 임대해 만료시 차례로 국가에 그 땅을 양도한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CPF)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탄에텡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 자가소유에 주력,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임대형 모델로는 덴마크의 사회주택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재정구성은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이다. 나머지 2%만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에서의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
마리아 교수는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 역할로, 사회주택 공급조직은 정부산하에서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경기도는 이처럼 해외 전문가는 물론 국내 전문가가 참여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각 세션의 발표 뒤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도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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