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장터 ‘구글플레이’ 수수료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 “구글 본사에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인앱(In-App) 결제’ 수수료 인하계획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사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가져가는데,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웹툰이나 음악, 영상 등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방침은 국회에서 ‘구글 방지법’이 발의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과방위에는 ‘구글 갑질’ 방지 목적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인앱 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운영사로부터 등록 거부나 심사 지연 등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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