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 9월 영덕읍 석리, 노물리 일대 324만여㎡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원전자율 유치금 380억원의 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293억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 승인을 받고 영덕군 자체 군비로 사용했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요구했다.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지정 고시가 해제되면 2016년 7월까지 매입한 61만5264㎡를 환매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다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는 3조7000억원에 육박한다”면서 “10여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큰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도 원전 지정고시 해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의회와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원전건설 추진에 이어 백지화로 재산권 침해 및 주민 갈등이 발생한 만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계획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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