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부동산 거래가격을 높여 허위 신고 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조성만 총리실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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