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찬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의붓아들 B군(9)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속옷만 입은 채로 앉아 있게 하는 벌을 세웠다.
A씨는 이전에도 남편과의 불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 삼아 B군을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욕조가 놓인 테라스는 창문이 열려 있어 영상 9.4도밖에 되지 않았고 외부 온도도 3.1도로 추운 날씨였다. B군이 들어간 욕조 물은 온도가 7.8도에 그치는 찬물이었다.
B군은 A형 독감이 채 낫지 않은 상태였지만 오전 9시30분쯤부터 11시30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욕조에서 벌을 받았다.
A씨의 딸이 오전 10시쯤 B군의 눈에 초점이 없다며 중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B군이 1시간 더 벌을 서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최고 양형기준인 11년6개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체벌을 두고 “학대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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